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 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월세로 밀려나면서다. 반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인 집에도 받을 수 있는데, 갭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21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2023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전세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23년 17.4%로 줄었다. 월세 비중은 같은 시기 37.3%에서 41.2%로 약 4%포인트 늘어났다.주거형태도 나빠졌다. 전체 아파트 전세에서 차지하는 소득 1분위 비중은 2018년 10.2%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8.5%로 고꾸라졌다. 대신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26....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에 명태균 게이트 위원회와 탄핵소추안 준비위원회를 추가했다. 혁신당이 10·16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면서 존재감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탄추위 확대 구성안을 의결했다”며 “기존 검찰개혁위원회,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 시민의 물결 외에 2가지 위원회가 추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명태균게이트 위원회는 정춘생 의원, 탄핵소추안 준비위원회는 서상범 법률위원장이 이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윤석열 공동 정권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통해 공천 개입을 한 것 아니냐, 여론조작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황운하 원내대표는 전날 탄추위 회의에서 “혁신당은 법적 탄핵 요건이 충족됐는지 정밀하게 확인하고, 탄핵소추안을 빈틈없이 준비해 소추안의 국회의결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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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21:3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