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 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월세로 밀려나면서다. 반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인 집에도 받을 수 있는데, 갭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21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2023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전세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23년 17.4%로 줄었다. 월세 비중은 같은 시기 37.3%에서 41.2%로 약 4%포인트 늘어났다.주거형태도 나빠졌다. 전체 아파트 전세에서 차지하는 소득 1분위 비중은 2018년 10.2%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8.5%로 고꾸라졌다. 대신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26....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21일 “(명씨가 김 여사와) 약간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와 가까웠다며 이동훈 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 사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대표가 절대 정치적으로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고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2021년경 김건희와 명태균이 서로 처음 만난 장소가 서초동의 한 갈빗집이라고 한다”며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씨는 “일단 김 여사가 명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대면을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강씨는 또 명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자랑하며 했던 말이라며 “(명씨가)...
국민의힘에서는 24일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할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가 정면 충돌했다. 한동훈 대표는 전제 조건 없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당대표가 원내 사안에도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고, 친한계는 서둘러 논의하자고 반발했다. 친윤계 중진 권성동 의원은 “독단의 정치”라고 한 대표를 직격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임무와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한말씀 드리겠다”며 “당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당헌 25조1항의 당대표 권한을 언급했다. 그는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대공 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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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21:3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