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문다혜 씨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 관련 구청 측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22일 영등포구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이 숙박 시설로 쓰였는지, 숙박객이 투숙한 적 있는지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 측은 이번 현장실사가 민원 및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현장실사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문 씨가 모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이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씨의 경우 제주도의 본인 소유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불법 숙박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한편 숙박시설로 쓰도록 규정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경우 정부가 최근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 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단체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긴급 총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참여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전의교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의 의료농단의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결정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참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다”고 했다.전의교협은 협의체 구성을 두고 “전공의와 학생의 의견이 반영이될 수 있는 의료계 단체로 구성돼야한다”며 “정부도 의료대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해결에 적합한 인사가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2일 의료계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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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19: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