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언론계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언론장악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중구 민주노총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본안소송이 남아 있으나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와 그 의결에 법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민주적 제도와 법률들을 형해화하고 그 목적과 가치를 훼손해 온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법원 결정에 항고하고 국민의힘이 법원 결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 언론계, 시민사회, 사법부로부터 판판이 탄핵되고 있는 언론장악 기도의 말로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가라며 가망 없어 보이는 언론장악을 고집하다 처참한 몰락의 길로 들어설 텐가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거나,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에 스스로 나서는 것만이 이 사태의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하라며 경고를 무시하고 얼토당토않은 부적격자들을 앞세워 또다시 MBC를 포함한 방송을 장악하려 든다면, 임계점을 넘고 있는 민심의 파도가 윤석열 정권이라는 배를 엎어버릴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이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한 건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구’로 규정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다.
정부가 추석을 맞아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 싼값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공급한다. 9월 말 종료 예정인 수입과일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성수품 대책을 보면, 정부는 역대 최대인 700억원을 들여 온·오프라인 업체별로 한 주당 할인 한도를 종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은 최대 60% 할인 판매하도록 한다.
배추·무·시금치·사과·배 등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에 이른다.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전국 42개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을 통해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밤, 대추, 잣), 수산물(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 성수품 평균 가격을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산물의 경우 배추와 무는 일평균 700t씩, 모두 1만2000t을 공급한다. 배추는 지난해 6000t에서 올해 6500t으로, 무는 5000t에서 5500t으로 공급을 늘린다.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린다. 사과 1만5700t, 배 1만4300t이다.
또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판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하고, 10만원 상당의 농할 상품권을 3만원 할인된 가격인 7만원에 살 수 있다.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된다. 원활한 성수품 공급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주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의 추석 맞이 할인행사 계획은 정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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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9 20:3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