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로 갔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건 확인했지만 파병 목적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오스틴 장관은 “만약 그들이 공동으로 교전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도가 러시아를 대신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또한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간 것은 러시아의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고 “이는 그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곤경에 빠져 있음을 보여...
“오늘은 환경부 댐 건설 장례를 치르는 날입니다.”21일 오전 상복을 입은 충남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상여를 멘 채 세종 환경부 청사를 향하며 외쳤다.반대대책위 주민 500여명은 이날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5차 지천댐 반대 환경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80여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규탄대회에는 ‘근조 환경부’라는 문구와 함께 주민들이 제작한 상여가 등장했다.상여를 메고 환경부 앞에 선 주민들은 “‘지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댐 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말처럼 환경부는 청양군민의 강력한 댐 반대 의사를 인지하고 지천댐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청양을 수장시키는 환경부는 해체하라’, ‘지천댐 건설 백지화하라’라는 주민들의 구호도 이어졌다.김명숙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지천댐 건설은 인구 3만명이 채 되지 않는 힘없는 청양을 수장시켜 다른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물을 공급하려는 것”이라며 “청양군수를 비롯한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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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17: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