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면 국제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온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우간다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가 2012년 5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B씨의 폭행으로 불행해졌다.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9월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출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폭행은 아이들 앞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강도도 세졌다. 온 몸이 멍과 출혈로 뒤덮여 입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나 ...
훼손 위기에 놓인 제주 곶자왈 ‘상장머체’, 낙동강 하구의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 금강 세종보 상류 등이 올해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이들 3곳을 포함한 4곳의 자연환경과 3곳의 문화유산을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캠페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매년 보존 가치가 높으나 위기에 처한 자연환경, 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공모와 시민, 전문가 심사를 실시해 대상, 환경부장관상, 환경기자클럽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다음달 23일 열린다.올해 선정된 4곳의 자연환경은 부산시의 대저대교 건설로 위기에 처한 낙동강 하구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 환경부의 세종보 담수로 멸종위기종 등의 서식지가 파괴될 우려가 높은 세종보 상류 금강, 제주 함덕의 곶자왈인 상장머체, 지리산 케이블카로 인해 위기를 맞은 산청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 일원 등이다.문화유산으로는 과거의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동, 대한...
“윤이상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윤이상 사건은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이뤄진 조작된 사건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합니다.”‘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한 첫 재심 공판이 열린 24일 유족 측 김필성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며 한국을 오가는 유족은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심리로 열린 공판은 윤씨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열렸다. 윤씨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1968년 12월5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10년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56년 만이다. 윤씨는 1967년 1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간첩죄는 무죄가 됐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듬해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968년 서울고법 판결이 재심 대상이다.동백림 사건은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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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16: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