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탐정사무소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했다.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캐나다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된 ‘한반도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대러 접근은 체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라며 “그러나 핵보유가 오히려 북한을 불안하게 했듯이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도 실패할 운명”이라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파병 움직임 등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본부장은 북한이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을 두고 “체제 유지를 위한 만능의 보검처럼 보였던 핵무기가 결국 내부로부터 체제를 흔드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 위협을 과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국제사회...
인천 서구 산업용 기계 제조공장에서 난 불이 11시간만에 진화됐다.인천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44분쯤 서구 왕길동 기계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확산되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끝에 오후 7시 45분쯤 화재를 완전 진화했다.이 불로 공장 건물 30여개 동이 탔다. 또 주변 야산으로도 불이 번졌지만 소방당국이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면서 산불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해 진화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데 이어 2시간 18분만인 오전 11시 2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인천시 서구도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주변 주민들은 연기흡입에 유의해달라”며 “공장 화재로 산불까지 발생했으니 주변 주민은 입산을 금지하고 등산객은 안전한 곳에 대피해달라”고...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 장애로만 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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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12:1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