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21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보도를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들에게 치욕감을 줬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하마터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할 뻔했다”며 “류희림 방심위에 의해서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다.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5시35분 방심위 인터넷 심의 업무 담당 A국장은 실무 팀장인 B팀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위원장님이 어제 늦은 밤 11시 넘어서 오늘 권리침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하신 게 있어 오늘 30분만 일찍 출근해달라”며 유튜브 링크를 보냈다. A국장이 보낸 유튜브 링크는 전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올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보도의 예고편이었다.B팀장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않고 (안건으로) 올리는 ...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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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03:0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