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수술 후 급성 감염 진단을 받았더라도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술 전후 의사가 취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3월 A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B병원에 방문했다. A씨는 B병원 의사 C씨로부터 ‘추간판(디스크) 돌출 재발’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런데 약 2주 뒤 고열에 시달렸고 혈액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 감염을 확진받고 재수술을 받았다.A씨는 “B병원 수술 뒤 다른 사정 없이 2주 후 수술 부위에 감염증상이 발생했다”며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병원 측 과실로 증상이 생겼다고...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했다. 인도네시아 새 정부는 무상급식, 경제 성장, 군 현대화 등을 간판 정책으로 내걸었다. 전 정부에서 시작된 수도 이전 사업을 어떻게 이어받을지는 다소 불확실하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밍 자카 부통령의 취임식이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의회에서 열렸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8대 대통령으로서 취임선서를 마쳤으며, 이어진 연설에서 “내게 투표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해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프라보워 대통령은 엘리트 군인 출신이며 기브란 부통령은 전임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다. 이들은 러닝메이트를 이뤄 지난 2월 대선에서 58%를 득표해 승리했다.새 정부는 대표 정책으로 ‘8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임기 5년 동안 우선으로 추진할 17개 정책으로 구성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상급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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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01:4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