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광주지역 활동가 44% 월 급여 200만원도 안돼30대 이하 21% 불과…“재충전 할 수 있게 지원”“에너지가 소진되어 밥 한끼의 격려가 필요할 때 ‘재충전 자금’을 지원합니다.”지역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초 사례가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최홍엽 지원금’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5년 이상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비영리 공익활동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공익활동가 2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씩이 지급된다.이 지원금은 최홍엽 광주환경운연합 공동의장(조선대 법학과 교수)의 기금 출연으로 시작됐다. 뜻을 함께하겠다는 후원자의 기부금이 모이면서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최홍엽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광주환경운동연합은 “‘최홍엽 지원...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이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생활임금 책정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해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책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고시했다. 15개 시도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평균 시간당 1만1865원으로 올해(1만1539원)보다 약 2.8% 인상됐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는 평균 18% 정도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광역단...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안건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정책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에 내린 징계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 2022년 3월8일 방송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인 체제 운영은 ‘방통위는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주장해 왔다.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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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19:4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