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AI) 칩에서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가 만든 부품이 발견됐다. 이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어, TSMC는 해당 사안을 미 상무부에 ‘자진납세’ 식으로 신고했다.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TSMC가 화웨이 제품 내에서 자사가 제조한 반도체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미 상무부에 자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해당 칩셋은 화웨이의 AI 가속기 반도체 ‘어센드 910B’다. 미국 수출통제로 엔비디아 AI칩을 구할 수 없는 중국에서 어센드 910B는 엔비디아 대체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 반도체 기술연구소가 어센드 910B를 분해해 TSMC가 제조한 반도체 부품을 발견했고 이를 TSMC에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정부는 2020년 화웨이를 기술제재 목록에 올렸다. TSMC는 그해 9월부터 화웨이의 칩 제조 주문을 받지 않았다. TSMC는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회사이며 해당 수출통제를 포함해 모든 관련 규칙과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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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19:4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