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담은 두 번째 구술기록집이 발간됐다. 유족들은 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과 연대를 요청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출판사 창비는 22일 서울 중구 별들의집에서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책에는 참사 유가족 25명의 인터뷰가 담겼다. 참사 1주기인 지난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이야기를 담아 출간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에 이어 두 번째 구술기록집이다.책 1부는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간을 보낸 부모들의 기록이다. 2부에는 주목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아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했던 외국인 희생자 유족, 참사 생존자였으나 참사 43일 후 세상을 떠난 이재현군 유족 등의 사연으로 구성됐다. 3부는 재난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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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19:2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