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변에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유리하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보은성 불기소’라는 지적에 “대통령에게 받은 은혜가 없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것(김 여사 불기소) 때문에 검찰이 문을 닫는다면 이 지검장이 끼친 공적이 매우 크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우려에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너한테 훨씬 좋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이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같이 조언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라며 “검사들도 있고 전직 검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정무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 지검장은 박 의원이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지...
공무원이 재택·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루에 재택·원격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복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현재는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의 원격근무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재택·원격근무 중 긴급히 사무실에 출근하려면 ‘출장’처리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재택·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재택·원격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하루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이 육아에 전념하고 추가로 일을 하지 않도록 육아 시에는 초과근무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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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14:2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