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22일 우산을 쓴 시민들이 단풍이 들기 시작한 서울 중구 정동길을 걷고 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고 찬 바람이 불며 날이 더 쌀쌀해지겠다고 예보했다.
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조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의 적정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고 임대인이 대출액을 가져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지만,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최성우(28)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성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최성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변호인 의견과 뜻이 같은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최성우는 “동의한다”라고, 혐의와 관련해 밝힐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했다.최성우는 지난 8월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성우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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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07:4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