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스웨덴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노스볼트(Northvolt)는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6년 설립된 이래, 노스볼트의 핵심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다. 배터리 원자재 정제, 생산, 재활용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한다는 차별점을 앞세워 한·중·일 중심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된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럽과 스웨덴의 탄소중립, 녹색전환을 이끌 기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스볼트는 최근 심각한 재정 및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9월, 노스볼트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스웨덴 내 인력 1600명가량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노스볼트 직원의 20%, 스웨덴 내 직원의 25%에 해당한다. 이어 10월, 노스볼트는 자회사인 노스볼트 에트 익스팬션 AB(Northvolt Ett Expansion AB)의 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파산 신청을 했다. 이 확장 계획은 스웨덴 ...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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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04:2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