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제왕절개 수술, 저밖에 할 수 없어보람을 넘어 중독성 강한 기쁨어느덧 13년, 손에 꼽히는 베테랑최종 목표는 의료체계 세우는 것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인도주의 목적 여행금지 완화를“한국에서 전쟁이 터져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모두 ‘한국은 분쟁 지역이라 위험하니 의료진이나 구호 인력을 보내선 안 돼’라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만리타국, 오지는 물론 분쟁지역까지 가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정의 활동가(51)는 이렇게 답했다. “빈국이나, 분쟁지역일수록 신체와 정신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크고, 그에 반해 의료 인프라는 더 열악하기 십상”이라며 “의료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지난 16일 ‘국경없는의사회’(MSF)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정 활동가를 만났다. 정 활동가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MSF 소속 13년차 베테랑 활동가이다. 2011년 콩고민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10월21일) 오후 4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요구한 ‘독대’ 형식은 아닌 셈이다.의제 제한은 없는 상태지만, 한 대표는 이미 의제를 공식적으로 던져 놓은 상태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공식회의에서 밝혔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이날 한 대표가 제시한 3대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이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지난번 네 표보다 더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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