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0·1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겠다고 언급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당선을 확정한 직후 선거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었다”며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분들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여야 공방이 이뤄진 쟁점 중 하나다. 올해 해당 예산은 9438억9800만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99.4% 줄어든 52억67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지원 법률이 일몰했을 뿐이지 삭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교육 재정은 큰 틀에서 정부 예산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나뉜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오월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공개사과를 촉구했다.5·18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21일 합동 성명을 내고 “역사를 왜곡·폄훼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지난 7월 15일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에는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5·18 3단체는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 발간물에 이를 열람하도록 했다가 현재 첨부파일이 삭제됐다”며 “지금까지 해당 문구에 대한 박물관의 사과·설명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탄생·발전을 이끈 국민의 역사적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공간”이라며 “구체적인 역사 왜곡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퇴직 후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선임돼 ‘낙하산 임명’ 논란에 휩싸였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상임감사 재직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행정관은 두 달 동안 휴일에 모두 6차례 업무추진비를 썼고, 지난 8월 광복절 연휴에는 서울과 강원 강릉의 특급호텔에서 70만원에 가까운 지출을 했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8~10월 김대남 상근감사위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를 보면, 김 전 행정관은 감사로 재직하던 지난 8월5일부터 10월7일 사이 총 57차례에 걸쳐 736만644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서울보증 감사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470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김 전 행정관은 휴일(주말·공휴일·휴가일)이었던 8월11·15·16·17일, 9월21·22일 6차례에 걸쳐 총 76만8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특히 근무일이던 8월...
자유게시판 > 전남 페이지
24-10-23 03:5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