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집주인인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공급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악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2년 전세대출은 23조원이었으니 현재 190조원대로 10년 사...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이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충암고를 졸업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이후 군 요직을 충암고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경찰 조직에서도 ‘충암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보인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세영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은 충암고와 명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4월 간부후보생(경위) 공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101경비단장엔 지난 2월 임명됐다.101경비단은 대통령실과 그 인근의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국빈 등 주요 방문자 의전과 출입자 검문·검색, 작업자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49년 대통령령으로 창설된 경무대 경찰서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 현재 대통령실 경비를 책임지는 만큼 경찰 핵심 자원이 배치되는 곳이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이 아닌 간부후보생 출신이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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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01: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