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성과급을 부정으로 수급한 한국마사회 전직 임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현명관 전 마사회장(83)이 받아간 성과급만 환수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퇴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현 전 회장 등 마사회 임원들은 2017~2018년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원의 지인과 가족, 우호 고객들을 동원해 마사회 평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도록 유도했다.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된 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마사회에 지급한 성과급의 50%를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환수 요구 대상은 현 전 회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환수액은 2억1600만원 정도다. 하지만 현 전 회장 등은 이미 퇴직한 상태라며 반환을 거부했고, 마사회가 소송을 제기했다.승소한 마사회는 지난...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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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2 23:5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