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8월 말, 재판관 선출·배분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약간 불안했다. 9월 말까지 청문회 일정이 들리지 않았어도 ‘잘 해결되겠지’ 하며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10월17일 임기만료에도 후보자조차 미확정인 상황을 목도하니, 국회는 재판관 3인이 18일자로 임명되도록 ‘선출하지 아니할 결심’을 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국민적 염원이던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했다. 헌법재판을 통해 공권력 행사에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요구함으로써, 장식 헌법에서 벗어나 현행 헌법에 규범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또 헌법재판은 극단적 투쟁 이전에 정치적 갈등을 헌정질서 안에서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입법·행정·사법권에 재판관 3인의 선출·임명·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소 구성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17일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은 모두 국회 선출 몫이다. 헌법재판...
난세일 것이다. 이 시대를 훗날 역사가들이 평한다면 말이다.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의 귀환과 문명 충돌의 부활, 그리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침식 속에 민족주의, 국가주의 만연이다. 이는 대내에 그대로 투영된다. 적과 동지로 진영은 갈라져 그 싸움이 바깥보다 치열하다. 이성은 정지되고 가치는 전도된다. 붕당의 이익에 영합하는 극단의 논리를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거친 만용은 용맹이요, 모든 것을 고려하려고 하는 사유는 겁 많은 기회주의로 치부한다. 전쟁 병리학적이다. 그러니 이 땅에 어른은 숨는다. 지성은 침묵한다. 한편에 고언을 하면, 다른 한편이 공격용 화살로 역이용할 것이니 쉽게 입을 열겠나. 그렇지만 그 우를 범하고자 한다.근대 서양 정치사상의 시조요, 현실주의 정치이론가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1532)에서 개인의 손에 넣는 권력, 비윤리적 폭력도 용인되는 권력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의 내심은 공화국으로 이행하는 데 있었다. 군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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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2 21:5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