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와 22대 국회의원이 많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 등으로 나타났다.2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308명과 22대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공개 내역에서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335명(55.1%)이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었다.본인이나 가족 명의 주식을 가진 고위 관료는 183명(59.4%), 국회의원은 152명(50.7%)였다.보유인원 기준으로 이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국민주’ 삼성전자였다. 236명이 총 17만5821주를 보유했다. 평가액은 지난 17일 종가 기준 104억9651만원이다.주식이 가장 많은 인사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으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총 7만2041주를 보유했다.이어 82명이 애플(3340주·10억6106만원), 72명이 테슬라 주식(3701주·11억2276만원)을 보유했다. 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종석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 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첫 재판이 16분 만에 끝났다. 박 대표 측의 입장 표명 없이 끝난 재판에 유족 측은 “도의적 책임이라도 느끼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했다.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열람실 사정으로 10월 30일부터 증거기록 등사가 가능하다고 하다”면서 증거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약 3만5000쪽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순관 대표 등 8명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통상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인정 또는 부인)과 검찰의 증거기록을 재판부가 채택해도 될지 동의 여부를 밝힌다. 이후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박 대표의 변호인 측이 밝힌 것은 지난달 24일 기소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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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2 18:2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