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실시된다.법사위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위법한 정황과 이 대표를 무죄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는 지난 16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저조한 보궐선거 투표율(23.5%)에 따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교육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정무위의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둔 논란이 이어질 것으...
자유게시판 > 전남 페이지
24-10-22 17:2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