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용혜인 의원 전남도 국정감사서 지적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4개 군에 전달한 ‘외부전문가 검토보고서’의 일부 내용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일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빛원전 방사선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에 주민 의견수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에 대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 말, 2호기는 2026년 9월 40년의 법정 수명에 도달한다.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원전 반경 30...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될 경우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판결문 “형식적인 절차 존중하기 어려워”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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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2 17:0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