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남도의회는 도의원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거나 구속됐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안을 만든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는 징계·구속 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회(9월 3일∼11일) 때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2대 도의회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조례안을 발의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현 조례는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구속)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징계 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은 없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남도의회의 개정 조례안에는 구속되면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주지 않는 내용을 담는다. 또 의정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를 절반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활동비를 미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경남도의회의 월정수당은 350만 7000원이며, 의정활동비는 월 200만 원 가량이다.
경남도의회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관련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된 지방의원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광역 17곳·기초 226곳)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8년간(2014년 7월~2022년 6월)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 출석 정지된 의원 97명에게 총 2억 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의원 38명에게도 총 6억 5228만 원(1명당 평균 1716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현재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광역의회는 2023년 5월 충북도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10곳으로 파악됐다. 기초의회에서도 창원시의회 등 일부 의회에서만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해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남국 전 국회의원이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지난 20일 소환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이 보유한 코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이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등 가상화폐를 대량 보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의원은 업계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내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권에서는 김 전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가 대선자금용 돈세탁이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했는지, 코인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불법 코인 의혹을 제기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지난 5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김 전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불법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최고위원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김 전 의원이)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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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23:3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