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도권 집값 상승에 의한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해 은행권에 한층 강력한 개입을 예고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연달아 올린 것은 당국 개입 탓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의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 개입이 소비자 피해·시장 왜곡 등을 낳는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줄인상으로 인해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 등도 언급하며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이어 추가적인 가계대출 억제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에 집중하며 경쟁적으로 늘린 기업대출 중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다.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기 전에 은행들이 위험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이들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784조197억원)보다 7.8% 증가한 총 884조977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562조8504억원에서 576조1292억원으로 2.4% 늘어났다. 기업대출의 증가 폭이 가계대출을 크게 웃돈 것이다.
기업대출의 증가는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4대 은행의 기업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은 올해 상반기 말 2조8075억원으로 지난해 말(2조4168억원)보다 16.2% 늘었다. 가계대출 중 고정이하여신은 같은 기간 9696억원에서 1조859억원으로 12.0% 증가 폭을 기록했다. 4대 은행의 기업대출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0.33%로, 이 역시 가계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0.19%)보다 높았다.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2년 말 0.26%, 지난해 말 0.31%, 올해 상반기 말 0.33%로 꾸준히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도 0.15%, 0.17%, 0.19% 등으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점차 커졌지만 증가 폭이 기업대출만큼 크지는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부실채권의 증가에 가계대출을 관리하면서 상대적으로 격화된 기업대출 영업 경쟁으로, 각 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의 총량이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건전성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염두에 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업신용의 경우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난 만큼 금융기관들이 산업별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규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익성이 저하됐고,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도 1년 전보다 하락했다고 우려했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5명 중 2명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포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실손보험 보유 계약 건수 상위 5개 보험사 가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7.5%(562명)가 병원 진료 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5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가나다 순) 등이다. 이들 보험사 가입자 중 1년 이내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가입자를 보험사별 300명씩 조사했다.
포기 사유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가 80.1%(450명)로 가장 많았고 ‘귀찮거나 바빠서’ 35.9%(202명), ‘보장 대상 여부가 모호해서’ 13.9%(7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이내 소액 보험금 청구 포기자는 410명이었다. 이들의 보험금 수령 포기 횟수는 평균 2.9회, 포기한 보험금은 평균 1만3489원이었다.
1∼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나 4세대로 전환하지 않은 소비자는 1310명이었다. 이들 중 53.4%(700명)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보험계약 전환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나머지 610명은 전환제도를 알지만 변경하지 않았고 미전환 이유로 28.5%가 ‘전환 유불리를 잘 몰라서’를 꼽았다. 이어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더 좋다고 알고 있어서’(26.9%), ‘보장범위가 줄어서’(18.2%) 등을 들었다.
5개 보험사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2점이었다. 업체별로 최고 3.64점(현대해상)에서 최저 3.58점(메리츠화재)을 받았지만 모두 오차범위 이내다.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고객 대응’(3.81점)이 최고점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등 시각적 전달 요소를 평가한 ‘응대 환경’(3.59점)이 최저점을 받았다.
서비스 상품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각 4.11점)이 공동으로 최고점을 받은 반면 ‘보험료 수준’(3.55점)은 최저점이었다. 보험료 수준이 최저점을 받은 이유는 소비자들이 5개사 보험료의 타사 대비 및 품질 대비 적절성에 낮은 점수를 매겼기 때문이다.
전체 조사 대상 1500명 중 19.5%(293명)는 실손보험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과소지급’이 34.1%로 가장 많았고 ‘갱신보험료 과다’(27.0%), ‘보험금 지급 지연’(25.9%)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국민 다소비 및 신규 관심 서비스 분야의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97만명으로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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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5 13:3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