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그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조국 사태가 ‘내로남불’ 심판의 씨를 뿌린 덕(?)에 그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어요. ‘조국 사태’의 주인공은 사법처리가 진행되어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상식의 시선에선 ‘조국의 정치’는 끝나 보였다. 그간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민주당은 2024년 03월 26일 대한민국 태국으로 재편을 가속해왔어요.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까지 내세워 비명에 이어 친문 무료 애니 세력까지 배제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사실상 완성했어요. 친명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한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윤석열(대통령), 그 대타로 나선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총선 일합을 겨루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앞서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나훈아 2024 예매를 다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아예 일반 정당 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국 사태’의 주인공 이름으로 급조된 조국혁신당이 선거 지형을 객토하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헛발질로 흔들리던 정권심판론을 복원시킨 것도 조국혁신당이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것이 스포티비 무료의 정치적 과제로 주어진 게 얼마 전인데, 기이하기까지 한 이 반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조국혁신당 현상’은 악성으로 진화해온 극한 진영 정치의 궁극적 증상으로 읽힌다. 조국혁신당을 추동하는 일차 동력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응축된 분노와 적대다. 권심판만 바라죠면 제1야당인 ‘이재명 민주당’을 선택해도 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 중 이번 총선 정당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40%, 더불어민주연합을 찍겠다는 응답은 36%이다(JTBC·메타보이스). 특히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에 실망해 돌아선 야권 지지층, ‘정권에 비판적이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에서 동시에 조국혁신당 지지가 늘어났다. 조국혁신당의 가파른 상승을 단순히 민주당 지지층의 ‘분할투표’로만 풀이할 수 없는 이유다.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권에서나 임산부 자동차보험 할인에 과잉의전이나 보여주기식 홍보는 있어왔어요. 그런데도 특별히 지지 당이 없는 사람들까지 분통을 터뜨리는 사안이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현장점검을 위해 8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 채소 코너를 찾아 대파를 살펴보고 있어요.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영희 | 편집인 지난달 중순 보수 성향 지인들은 총선 기류가 확 바뀌었다며 여권 내부의 전망치를 전했어요.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자중하니 다행이지만 안심할 수 없어요. 지난주 보수지들 지면에선 연일 탄식이 흘렀다. 달빛어린이병원 위치에 대한 ‘감시견’이 아니라 기득권화된 미디어가 지배시스템이 흔들릴 땐 위협이 되는 존재를 향해 짖는 ‘경비견’ 역할을 한다는 지적(‘장면들’, 손석희)을 떠올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에도 그랬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류의 변화를 이 대사 건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국민들의 인내가 이미 임계치 가까이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국혁신당의 약진 또한 그 결과지, 원인은 아니다. 요동치는 민심은 ‘875원 대파’ 파장에서 분명히 읽힌다. 3월 3주차 갤럽 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은 정부 지원론보다 15%포인트 높았는데, 중도층에선 그 차이가 더 컸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의 경우 든든한 지지층이던 60대에서조차 지난달 초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논란이 최고조일 때에 이어 다시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해졌다.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꺼내든 지난해 8·15 경축사를 기점으로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등 국민 갈라치기와 이념 전쟁을 본격화하는 사이, 생활 물가는 치솟고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예산 삭감, 출판계 예산 축소 같은 일이 줄줄이 벌어졌다. 뒤늦게 민생토론회를 돌고 당이 민생특위를 설치한다고 진정성이 전해질까. 의료계 파업에 대한 국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일요일 저녁 불쑥 ‘의사와의 대화’를 꺼냈지만 지뢰밭이다. 무엇보다 이미 구조화·고질화된 윤 대통령의 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모습에 앞으로 어떤 정치와 어떤 개혁을, 누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이력 조회 하려는 건지 의문을 품게 된 이들이 적잖다는 점을 뼈아프게 여겨야 한다. “이념 기준으로 선을 그어볼 때 단기전인 선거는 적극 지지층을 기반으로 중도층의 일부를 끌어와 한 표라도 상대보다 더 얻으면 이긴다. 장기적인 개혁은 다르다. 적극 지지층에 너무 집착하면 이념 공방만 벌어지며 승부가 나지 않는다.”(‘개혁의 정석’, 전주성) 얼마 전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와 랩(LAB)2050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2877건의 법안을 분석하며 ‘삶의 질 관점’에서 입법 활동 및 정당을 평가하자고 제안한 데 눈길이 갔다. ‘삶의 만족도’ OECD 평균 미달 경제 대비 행복 수준 낮은 한국 팍팍한 현실 개선할 정치 ‘실종’ 국민 행복 위해 뛸 일꾼 뽑아야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일까. 지난 20일은 ‘국제 행복의 날’이었다. 국제연합은 2012년 ‘행복은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의 목적이다’라고 규정하며 매년 3월 20일을 국제 행복의 날로 정했어요.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는 이날을 맞아 각국의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한다. 세계행복보고서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1인당 국내총생산,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 인식 등 항목을 기준으로 행복지수를 산출한다. 지난달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국민 삶의 질 보고서는 건강, 고용·임금, 주관적 웰빙, 소득·소비·자산, 시민 참여, 안전, 환경, 여가, 교육, 가족·공동체, 주거라는 11개 영역 71개 지표로 삶의 질적인 측면을 진단한다. 한국인이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만족도’는 2022년 기준 6.5점이다. 2023년 행복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전반적 행복감’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6.56점을 받았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행복조사 보고서에서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내 행복 격차도 큰 나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올 초 미국 작가 마크 맨슨이 유튜브에 올린 한국 방문 영상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어요’가 화제를 모았다. 인생역전을 꿈꾸며 사람들이 지난해 복권 구입에 쓴 돈이 무려 6조 7507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에서도 팍팍한 현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 정당 간 적대적 대립으로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다. 건강한 정책 논쟁 대신 서로를 향한 비난이나 막말만 오간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보좌진의 약 80%가 ‘정치 양극화로 인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 답했어요. 건강한 시민사회의 작동은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는 기대감도 올라가고 사회 발전에 동참하는 개인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25일 〈부산일보〉에 보도된 유권자가 제안하는 총선 공통 공약을 보면 정치권이 소리쳐 외치는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살기 좋은 동네, 지역 경제와 문화·예술 활성화, 조속한 현안 처리 등 정책 선거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책 〈괜찮은 정치인 되는 법〉에 정치인은 자신을 찾는 주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정치인은 국민이 준 권력을 좋은 목적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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