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야당이 계속 제기해왔던 사각지대 해소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더 거주하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거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 지원이라는 안을 (선택지가 될 수 있게) 포함시켰다.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피해주택 지자체 관리규정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세사기)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더디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지난 5월까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5가구에 불과했다. 경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숙제다. 앞서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지난 13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에)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 등을 제시했다며 이미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과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작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금융·주거 지원 등을 골자로 했지만 시행 이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소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법 개정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진했다.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재표결 없이 폐기됐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통과시키며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 주택도시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 민원을 수백·수천회 이상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처리 가능한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에는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3회 이상 반복해서 제기한 민원이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취지나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민원이 다시 다른 경로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을 수백·수천회 비정상적으로 연달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운영기관의 장이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민원 제출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원전화 상시녹음, 폭언 민원 종결, 민원 관련 위법행위 법적 대응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입법예고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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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15:4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