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이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브루셀라병 등 13종으로, 럼피스킨이 추가되면 14종으로 늘어난다.
럼피스킨은 침파리와 모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전파되며 고열과 피부에 혹이 생기는 질병이다. 감염된 소에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이 나타나며, 우유 생산량 감소와 유산, 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지난해 10월20일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11월까지 모두 107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12일 경기 안성에서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진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안성을 포함한 위험지역 11개 지역의 사육 소에 대한 접종을 오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작년에 처음 럼피스킨이 확인됐을 때는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살처분했지만, 현재는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만 살처분하고 있다며 럼피스킨이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이 되면 법에 따라 세부적인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취약층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가구에서 7500가구로 늘리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했다.
하지만 세수결손이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당의 ‘복지 최대’ 방침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정부 지출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고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다.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 정부·여당이 언급한 예산 증액을 실현하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하듯 어딘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취약층이나 차상위층이 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긴요하고 그러기 위해 재정확충이 필수라는 누차의 지적에도, 여권은 ‘부자 감세’ 기조에 괴이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 여당은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내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2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열기로 했다. 부자들을 위해 연간 1조3000억원의 세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납부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14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내국인 주식보유 총액의 절반이 넘는 401조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초부자들이다. 쥐꼬리만 한 정기예금 이자에도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부자 감세’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는 당연히 정책의 최우선 순위다. 당정협의에서 밝힌 대로 서민과 경제적 약자들을 두껍게 지원하려면 재정확충이 필수이고, 증세가 어렵다면 추가 감세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100m 높이 대형 태극기가 추진돼 논란이 컸던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참전용사 등을 기리는 국가상징공간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태극기’라는 형식뿐아니라 국가주의적 설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7월15일부터 한 달여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522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대형 태극기 조형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가상징조형은 모든 부문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안에 참여 시민 중 59%(308건)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찬성했다. 40%(210건)는 반대했다. ‘광화문광장을 비워야 한다’거나 ‘이미 국기 게양대가 있고, 세종대왕상 등 기존 상징물로 역사성은 충분하다’ ‘국가상징공간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의견을 낸 경우를 반대표로 포함한 수치다.
공간에 적합한 상징물로는 태극기(41%)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무궁화와 나라 문장·국새가 뒤를 이었다. 애국가·훈민정음·소나무·6·25전쟁 참전국가의 국기 등도 제안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광화문광장에 자유·평화 등의 가치를 주제로 상징조형물을 추진하기로 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세계 22개국 장병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를 담은 공간을 만들어 6.25뿐 아니라 국경일·기념일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또 해당 22개국과 실시간 소통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류 평화를 상징하는 국가상징조형물을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뛰노는 광화문광장에 설치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형물의 디자인과 접목할 기술은 내구성과 관리의 용이성,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구조, 콘텐츠의 호환·전환 가능성 등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가상징공간 시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이어 연말까지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해 2025년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9월 준공이 목표다.
시민 아이디어로 가장 많이 제안된 태극기가 어떤 형태로 든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은 태극기를 활용하는 것이 상징물로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만 설계 공모에서 어떤 형태로 수용될지는 모르겠다며 다양한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 열린 공간에 이런 상징물을 설치하는 자체가 국가주의·전체주의를 떠올리는 구시대적 조형물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가상징공간이 북악산·세종로공원·경복궁 주변 경관이나 현재 광화문광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당초 100m 게양대가 명시되면서 공간 조성에 찬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디자인 공모로 가능성을 열었다며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담아 조성하는 공간의 의미를 시민들께 전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반대 의견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상징공간 건립을 구상 중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교통부와도 협력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국가상징공간에 서울시가 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계획은 아직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에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협의를 통해 계획에 포함돼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부시장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에 자유와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모두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며 광화문광장을 국민이 공감하고 전 세계인이 소통하며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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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 23:2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