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를 ‘매매’ 형식으로 장남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시절 현금자산 보유액이 약 7000만원에 불과했던 장남이 2년 뒤 28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안 후보자의 매매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안 후보자는 1998년부터 살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를 2020년 5월30일 장남 A씨(39)에게 28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A씨와 배우자는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샀다. 근저당 채무는 없었다. 전액 현금 거래였다는 의미다. A씨는 이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주고 다른 곳에 거주 중이다.
안 후보자 부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매매로 위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세 당국도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매매로 인정되려면 계약서와 계좌이체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세무당국에 내야 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28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10억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주택장기보유, 1주택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해 매매하면 50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을 감안하면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2020년에 28억원대 주택을 현금으로 매수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마지막 해인 2018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A씨 재산은 현금 7248만원이었다. 변호사인 A씨는 이후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 불과 2년 만에 28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할 만큼 많은 재산을 불렸다는 뜻이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재산 내역을 제출했지만 A씨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펴낸 책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기적같이 IMF 때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며 장남에게 넘긴 아파트의 매입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주위 많은 사람들은 이른바 갭투자로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었다며 하루는 아내가 주변 상황을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의향을 물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썼다.
안 후보자는 대치동 아파트를 장남에게 매각할 즈음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 아파트를 23억2000만원에 샀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였다. 부부 간에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오가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배우자가 주택 매수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증여로 인정됐다면 증여세를 냈는지 등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장남의 재산형성 경위와 증여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 장남이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 거부한 사안이라며 장남 부부의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돼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침공한 이후 설정한 이른바 ‘인도주의 구역’이 전체 가자지구 면적의 1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알자지라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10개월 전 가자지구 북부에서 지상전을 시작한 뒤 중·남부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며 남서부 해안 지역인 알마와시 일대를 전투가 없는 이른바 ‘인도주의 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들에게 대피명령을 해왔다. 그러나 ‘안전지대’라는 설명과 달리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세력이 이곳에 숨어들었다며 이 일대를 수차례 폭격해 사상자가 속출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남부 작전 상황에 따라 인도주의 구역을 재설정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전날 이스라엘군이 이 구역의 크기를 이같이 줄이면서 피란민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주의 구역이란 이름과 달리 실제 인도적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곳 텐트촌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피란민들이 이주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호단체들은 지적했다. 최근 가자지구 남부에서 ‘구시대 감염병’이라 할 수 있는 소아마비가 25년 만에 발병하는 등 전염병 확산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후 미국이 가자지구에 소아마비 백신을 반입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피란민촌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대피령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백신 반입은 소위 ‘병 주고 약 주는’ 생색내기식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가자지구 어린이 64만명에게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행을 위해 전투를 중단할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살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은행에 지적장애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은 피해자가 대출받기를 원하면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 설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10년 넘게 일하며 돈을 모았고, 아파트 청약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돼 직장 근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아파트 분양 대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 A은행 경기 지역 지점에 ‘장애인 디딤돌대출’을 신청했다. 은행 대출 담당자는 전화로 대출금이 많은 편인데,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매달 상환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상환 방법은 원금 상환, 원리금 상환, 체증식 상환 중에 어떤 것인가요? 거치 기간은요? 등을 물었다. B씨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대출은 승인되지 않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B씨가 대출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은행은 후견인 없이 B씨의 대출을 승인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보고 대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형은 은행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후견인 증명서나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은행의 판단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은행이 B씨의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디딤돌대출이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가구에게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상품인데다가 B씨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담보로 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점에서 대출을 거부한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B씨가 2014년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해 10년간 경제활동을 해온 점도 참작됐다.
인권위는 A은행의 ‘장애인 응대 매뉴얼’에는 발달장애 손님이 찾아오면 어려운 단어보다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살리되 쉬운 단어로 대화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쓰인 것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지적장애인 대출 시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고 후견인 증명서나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는 업무방식도 시정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에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와 감독을 권고하고, 금융위원회에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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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 19:3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