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됐다. 민생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시작될 여야의 협력이 세금제도 개편, 국민연금 개혁, 정치 개혁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25일 열기로 합의한 대표 회담을 준비하는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에서 실질적 성과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오는 28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의 이견이 적은 간호법 제정안과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양측이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민생 법안으로는 최근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 사태와 전기차 화재 대책,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 근거 마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대책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다만 이 대표가 주도해온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처리는 민생법안 협력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생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지원을 들었다. 하지만 여당은 그간 이 법안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한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는다면 여야 협력은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여야는 향후 세제개편 방향을 두고도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대표회담이 열리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논의하실 예정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의 삶에 관한 사안이라면 제한없이 모든 의제를 얘기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부터 세제개편 방향을 둔 이견이 있는 만큼 먼저 당내 의견 수렴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집중적으로 토론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혁신당 측 기재위원인 차규근 의원은 이날 정부의 세법개정안 평가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연금개혁도 협력이 필요한 분야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쌓인 민주당의 불신은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에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안을 100% 수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 구조개혁까지 함께 하자고 해서 결렬됐다며 (정부가) 정말 연금개혁을 할 의지는 있는지 걱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에 협력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하자며 한 대표가 약속한 지구당 부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구당)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우리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은 폭염의 열기로 후끈거렸다.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열렸다. 광장 주변 좁은 도로에는 경찰 차량과 경호 차량 등으로 가득 차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광화문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주최의 광복절 범국민 총궐기 대회가 열려 인파로 가득 찼다.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는 특이한 1인 시위가 펼쳐졌다. 흰 저고리를 차려입은 백발의 여성이 검은색 천에 흰색 글씨가 써진 만장의 깃대를 하염없이 흔들었다. 만장에는 ‘장군님 미안!’이라고 쓰여 있었다. 만장 깃대를 흔드는 주인공은 양혜경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었다. 양 이사장은 민속학자인 고 심우성(1934~2018) 선생으로부터 ‘넋전춤’을 전수받은 춤꾼이다. 2014년 출범한 여성항일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 사회에서 거의 잊혔던 여성 항일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기억하는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양 이사장이 이날 1인 행위극을 펼친 이유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뉴라이트’ 논란으로 두 개로 나뉘어 진행된 초유의 광복절 기념식을 비판하는 의미였다.
이날 광복절 기념식은 두 개로 쪼개졌다.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 주최 경축식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고 같은 시간 광복회 등 56개 독립운동단체연합은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따로 기념식을 열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린 것은 1965년 광복회가 창설된 이래 처음이다.
양 이사장은 광장의 뜨거운 열기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1시간가량 만장을 흔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경찰은 자유통일당 집회참가자들과의 충돌을 염려해 양 이사장의 퍼포먼스를 만류했다. 실제로 양 이사장 주변에는 자유통일당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 퍼포먼스의 의도를 비판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양 이사장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예정했던 1시간 동안의 윤석열 정부 비판 1인 행위극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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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에 직면한 영국 대학이 늘어나면서 대학의 황금기는 끝났다는 경고가 나온다고 영국 매체 더타임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대입을 앞둔 영국 학생들이 치르는 과목별 시험인 ‘A레벨‘ 성적이 지난주 발표된 가운데 영국의 일부 대학들은 노트북 컴퓨터나 체육시설 이용권, 심지어 기숙사 1년 무료 거주 조건 등을 내세워 신입생 유치 경쟁에 나섰다.
영국 대학은 재정의 절반가량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등록금 상한선은 10년 넘게 사실상 동결 상태다. 영국 정부는 매년 전국 대학에 같은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이 등록금 상한선은 2011년 3290파운드에서 9000파운드(약 1559만원)로 오른 뒤 6년간 동결됐다. 2017년 9250파운드(약 1602만원)로 소폭 오른 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대학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크게 늘었다. 더타임스는 에너지 요금, 인플레이션, 강사들의 파업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대학 측이 부담할 비용이 급등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대학 측이 영국 국적 대학생 1명 당 3000파운드(약 519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간 영국 대학들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유학생들을 대폭 받아들였다. 연간 3만8000파운드(약 6584만원)의 등록금을 내는 유학생들은 대학 재정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최근 비자 제한 강화로 유학생 비자 신청이 급감했다. 학생 비자 신청은 올해 들어 33% 감소했는데 그중 동반 가족 비자 신청은 81% 줄었다. 올해 1월부터 대학원 연구 과정·정부 지원 과정을 제외한 유학생의 가족 동반이 금지됐고, 3월부터는 돌봄 노동자의 가족 동반 비자 발급이 폐지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학 감독기구인 학생처(OF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영국 대학 40%가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옥스퍼드브룩스대학교의 글렌 오하라 교수는 몇몇 대학들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면서 학생처와 교육부의 중재하에 일부 대학이 합병될 수도 있다고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영국 대학의 재정적 위기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더타임스는 대학의 황금기는 끝났다면서 대학들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 대학 간 합병, 파산을 막기 위한 정부 개입 등 모든 옵션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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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1 07:2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