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의 결과로 집회가 이뤄졌거나 진행되지 못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게 각하 이유다. 법원의 잇따른 각하 판결이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처분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8일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
통상 경찰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금지·제한 통고가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는 판단을 법원에 구하면서 동시에 임박한 집회를 성사하려 우선 경찰 처분의 집행부터 멈추게 해달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의 각하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집회 예정일도 지나 본안 소송을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측 관계자들은 처분기간 경과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들 말한다.
신고 집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이 각하하는 관례를 놓고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법원 각하가 경찰의 금지·제한 통고의 적법성을 제대로 판가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경찰의 무리하고 잇단 금지·제한 통고와 연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는 의견이 많다. 법원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판례를 쌓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다. 이를 통해 경찰이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남용하는 사례도 방지하고 경찰이 해당 판례를 근거로 적법한 처분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과 관계 없이 본안 소송 심리를 진행한 5건의 사건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모두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관저’로 보고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들이다. 법원은 이 본안 소송 5건 모두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주거공간과 집무실이 결합해 있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주거공간의 소재지와는 온전히 분리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직무공간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라는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금지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박지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미 경찰 금지·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어도 본안 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법원이 판결을 쌓아나가면서 이행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난 어릴 적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중국에 갔지. 그리고 여기저기 이끌려 떠돌아 다녔지. 그곳에서 괴물을 만났지. 60년이 지난 지금, 난 아직도 그 괴물들과 싸우는 중이야. 예전엔 혼자여서 너무 힘들었어.
스피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 고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섭씨 35도를 넘는 폭염에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빽빽히 앉아 그의 증언을 함께 들었다. 저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위안부 기림의 날’인 1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8개국 145개 단체가 주관하는 ‘제12회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가 열렸다. 기림의 날 집회는 전국 23개 도시에서 31개 단체가 주관해 개최됐다. 미국, 대만, 호주에서도 열렸다.
위안부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14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해 증언에 나선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리는 날이다. 2013년부터 세계 시민단체에 의해 기념되던 이 날은 지난 2018년부터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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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는 굴욕외교를 중단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 정부는 인정과 사죄는커녕 전쟁범죄를 지우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국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소원 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역사지우기에 공범이 돼 ‘제3자 변제안’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합의 등 굴욕외교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비판이 일고 있는 윤석열 정부 기관장들의 역사관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학생 역사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형씨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안부가 강제였는지 자발적인지에 대해 ‘논쟁적 사안’이라고 하고, 독립기념관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전까지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역사 정의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대학생 15명은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위안부 기림의 날 소녀상 테러 대응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극우 인사들을 겨냥해 소녀상에 말뚝을 박고 철거라는 봉지를 씌우는 테러 행위를 ‘챌린지’와 같은 유행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녀상의 가치를 지키고 혐오 확대 방지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동욱 기자 5don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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