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수업 양혜경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장군님 미안!'이라고 써진 만장을 들고 윤석열 정부의 두 쪽 난 광복절 기념식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4년 창립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 사회에서 잊혔던 여성 항일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기념사업을 하는 독립운동단체다. 2024.08.15. 정지윤 선임기자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668㎡ 땅을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전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의원이 매입한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로, 땅을 매매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두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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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13:5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