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공제 혜택으로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부담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비중이 전체 상속세의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세 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상속세 실효세율은 13.9%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실제 납부하는 세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이들이 상속받은 과세 대상 재산은 5095억원이었지만, 실제 낸 상속세는 709억원에 그쳤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명목세율이 40%(평균 과표구간 13억7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실효세율이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 9일째인 14일(현지시간) 쿠르스크 지역에서 1~2㎞를 더 진격했고 러시아 군인 100명 이상을 생포했다고 밝혔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올렉산드르 시스르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화상보고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접경 지역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 진입한 뒤 본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2일 기준 러시아 영토 1000㎢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날에는 하루 새 3㎞를 진격해 러시아 영토 40㎢를 추가로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파죽지세로 진군 속도를 내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기습당한 본토를 지키느라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한 병력 일부를 빼내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4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급습한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물리치기 위해 우크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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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13: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