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16일 기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다.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다.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박근혜 이후 7년 만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
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마무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 4월 낸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차그룹으로의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익성 심사는 지난 3월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면서 진행됐다.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면서 현대자동차(4.75%)·현대모비스(3.14%) 등 총 7.89%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로 올라섰다.KT는 기간통신사업자여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는 지난 4월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과기정통부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적인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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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21:3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