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마왕컴퓨터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사이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42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0일 보도한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 현황’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해당 분야 예산은 901억원으로 올해(866억원)보다 늘어났지만 2023년 예산(1322억원) 대비 32%(421억원) 적다.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사업 종료로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을 이어받은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에는 57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올해 절반으로 줄었고, 태양전지·바이오에너지·이차전지 등을 지원하는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예산 역시 사업 종료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수소기술개발 관련 예산도 37.7%(26억원) 삭감됐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윤석열 정부가 평소 ‘찬밥’ 취급해온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꾸준히 줄여온 것이다.정부의 이런 태...
인천시는 강화군 일대의 북한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의 약 52%인 4600여 명이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현지 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 방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부족, 유아의 경우 경기 발생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시는 소음피해를 예방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사육 농가에는 가축질병 유발성 여부 등 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접경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군과 소음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정상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업무 과중에 시달리던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경찰청이 20일 현장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놨다.경찰청은 지난 7월30일부터 가동한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실태 조사에서 제도 변화가 일선 업무 부담을 폭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되면서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이 고소·고발을 모두 접수하게 됐는데, 올해 상반기 접수된 고소·고발 등 사건이 61만8900건으로 전년 동기 44만9285건에 비해 37.6%(16만9615건) 증가했다는 것이다.경찰청은 이런 과도한 사건 처리 업무가 일부 경찰서에 편중된다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업무량 전국 상위 20%인 52개 경찰서는 상반기 1인당 평균 접수 건수가 112.2건이었지만, 하위 30% 77개 경찰서는 59.4건이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났다. 지난 2~7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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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18:5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