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검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계엄법 쟁점화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전시가 아닌 경우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회의 계엄 선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시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국회 ...
진보당이 12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5석 이하 비교섭단체에는 대표연설 기회를 주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근 김종민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0·16 보궐선거 입후보를 포기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군소정당의 착잡한 분위기가 읽힌다.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5석 이하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결국 불허됐다”며 “진보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대표들에겐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정기국회는 지난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4일과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고, 9일엔 총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로는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했다. 하지만 각 3석인 진보당과 개혁신당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윤 원내대표는 ...
자유게시판 > 전남 페이지
24-09-21 13:1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