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랩학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정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4·10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박 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잠행을 이어왔다.박 전 의원은 이날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절 인사를 겸해 안부 인사를 드린다”며 근황을 알렸다.박 전 의원은 “많은 분이 속상해하시지만 지난 일은 그저 지난 일이라 생각하고 조금은 느긋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동안 못 봤던 분들 인사 나누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지혜와 조언을 듣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주는 벗들과 동지들, 오랜 지인들이 있어 조급하지 않고 행복하게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건강 관련 소식도 알렸다. 박 전 의원은 “일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치열했던 지난 경선 과정 중에 암(설암) 수술을 했다”며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건강도 잘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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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1 00:2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