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실용음악학원2 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었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낮...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절반이 10평 이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좁은 면적이 임대주택 공가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있는 LH 건설임대주택은 4만9889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전용 31㎡(약 9.4평)이 2만4994가구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적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평수별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31~41㎡ 9927가구(19.9%), 41~51 ㎡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로 점차 줄었다.LH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나 기존 임차인 퇴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을 ‘장기 공가’로 규정해 관리한다. 지난달 기준 LH가 건설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여야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한다.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한다.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은 이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상도아동복지종합타운을 찾아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추 원내대표는 서울시청 인근 서울 중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실내 분향소 ‘별들의 집’을 찾아 참사 유족들을 위로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오전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한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에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한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등 개혁신당 지도부도 오전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과 인사를 나눈다.
자유게시판 > 전남 페이지
24-09-20 23:3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