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지난달 말 정 전 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익 감사에서 이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한국과 이탈리아가 탄소발자국 검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Italy·CFI) 검증 제도와 상호 인정 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의 취득·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최근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 향후 더 넓은 범위의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할 예정이다.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됐는지를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완료한 가운데 차기 미 행정부 한반도 관련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의 전투 참여가 확인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 다르시 드로트-베이하레즈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러 군사협력 이후 유럽을 넘어서 다중 전구(戰區·multi-theater) 차원의 안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개인적인 외교나 양자 합의를 선호하는 트럼프식 접근이 난관에 처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해결을 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만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군의 전투 참여 등 활동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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