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법원을 찾는 난민소송이 전체 행정사건의 20%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난민신청자인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은 매년 1심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등 조력 부재, 통역의 어려움, ‘박해 위험’에 대한 적극적 판단 등이 여전히 난민소송 재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서울행정법원이 사법연감에 낸 통계를 보면, 전국 1심 법원이 처리한 난민소송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매년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4096건 중 8건만 원고가 승소해 0.19%의 승소율을 기록했고, 2022년엔 3242건 중 7건(1건은 원고 일부 승소)으로 승소율이 0.21%였다. 대부분 난민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으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비율은 매년 ‘0.1~0.2%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3년간(2021~2023년) 난민을 인정한 비율(0.53%~3.07%)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국민의힘은 18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표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복원하는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예산으로는 딥페이크 소탕 예산 확대,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 장려금 확대 등을 꼽고 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전체적인 심사 기조는 ‘민생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실시한다.국민의힘은 우선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
올해 열린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 국내외 관광객 총 150만명이 다녀갔다고 서울시가 18일 밝혔다.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총 15회 개최됐다.회당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한 주는 상반기 4회차로, 약 18만5000명이 다녀갔다. 당시 한강 앰버서더를 선발하기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 ‘한강라이징스타’와 80여척의 선박이 화려한 불꽃 공연을 펼친 ‘보트 퍼레이드쇼’가 열렸다.서울시가 상·하반기 축제를 즐겼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8%가 축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고 답변했다. 99%는 앞으로도 축제가 열린다면 다시 방문하고 싶고,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서울시는 내년 잠수교 보행화 공사 전까지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내년에도 시민 여론을 반영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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