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조국혁신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자기 편 잘못은 모르는 척, 검찰에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한다.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두면 되겠나”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기소는커녕 검찰이 나서서 변호를 해준다. 또 주가 조작으로 공범이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대통령 부인은)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여당 공천에 개입한 방증이 속속 나오는데 수사는 꿈도 꾸지 않는다. (반면)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또 “검찰총장 출신 대...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불렀던 ‘사계’ 가사다. 낭만적으로 들려도 실은 1970년대 당시 자신의 몸을 갈아넣고 노동하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의 눈물과 땀을 노래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한 시대 전체가 그랬다. 경공업으로 시작한 한국경제는 대량의 나이 어린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요구했고,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청소년들의 희생에 의해 지지되었다. 국가와 기업은 이들을 ‘산업 역군’이라고 추켜세웠지만, 사실 이들은 기본적인 삶의 권리도 포기한 채 기계 앞에 붙들려 있어야 했던 어린 노동자일 뿐이었다.‘사계’의 가사는 이렇게 끝난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어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청춘만이 아니었다. 학교 다닐 기회도 잃어버렸다. 젊은 전태일이 일하던 1970년 동대문 일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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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03:1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