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제주도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받아 지원한 4만원의 문화복지포인트가 공무원에게 더 많이 쏠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은 해당 사업의 정보를 이틀 전에 알았던 반면 일반인은 신청 접수 당일에야 사업 공고가 이뤄지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불합리한 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 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추진사업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도에 관련 부서 경고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제주 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제주에 주소를 둔 청년(19~39세)에게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만명에게 1인당 4만원의 청년문화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문제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 해당 사업의 공고를 사전에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접수 당일인 5월22일이 되어서야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제 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엄중한 판결이 당혹스럽겠지만 이제 1심 판결에 불과하다. 정치적 논쟁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2·3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도 이날 판결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오도하는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 해선 안된다. 여권이 과연 그럴 처지인지 자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여당이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제1야당까지 리더십 위기에 처하게 돼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여야는 이런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의 위협을 명분 삼아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개최한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남은 것은 당장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유사시 선제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 등 미국과 그 우방국의 군사적 위협을 들어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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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02:1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