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후진하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유족이 수거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실한 안전 관리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했다는 취지다.1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초교생 유족은 지난 18일 쓰레기 수거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수거 차량 운전자 A씨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를 들었다.쓰레기 수거 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은 안전 교육·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사고 현장은 과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이를 치워 사고를 유발했다고 유족은 주장한다.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에르실리아 볼루아르테 세가라 페루 대통령이 16일(페루 현지시간)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를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방산, 광물 분야 협력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해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우리 두 정상은 세계 비확산 체제와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페루는 오늘 양국 공동선언문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달성 목표를 지지하고,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을 환영했다”고 말했다.공동선언문에는 “양 정상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 정상은 북...
전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공짜로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김관영 전북지사는 1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반할 주택’ 사업 계획을 밝혔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 여건을 조성해 저출생 문제를 풀어내려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다.반할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전성 제공을 위해 반값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최초 입주 때 임대료 절반만 내고,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 또한 10년 임대 후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한다고 설명했다.전북도는 인구감소 지자체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5개 단지 5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청년은 3000만원, 신혼부부는 5000만원까지다. 공공임대주택은 2026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전북도는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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