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홍콩 최대 공안 사건으로 불리는 ‘홍콩47’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파 인사 45명이 징역 4~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홍콩프리프레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치안법원은 19일 홍콩 47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5명의 형량을 선고했다.홍콩 47 사건은 2020년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에 출마해 합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려던 야권 인사들이 국가전복 혐의를 받아 무더기로 체포된 사건이다. 기소된 이들의 숫자인 47을 따 ‘홍콩 47사건’으로 불렸다. 현재까지 홍콩 보안법이 적용된 최대 공안사건이다.법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베니 타이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20년 제정된 홍콩 보안법을 적용한 사례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다. 법원은 타이가 예비선거를 조작해 헌법적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고 밝혔다. 타이는 홍콩대 교수 시절인 2014년 우산혁명을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홍콩 민주진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얼굴이었던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아파트값 급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졌다. 정부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화한 데다 정책자금 대출도 제한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국토연구원이 18일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1로 전달보다 5.9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만에 보합국면으로 전환했다. 보합국면은 아파트 적극 매수자가 거래를 관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수도권(113.1)도 상승 국면 6개월 만에 보합 국면으로 돌아섰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116.1→109.5)·경기(119.5→111.2)와 달리 서울은(11...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하이브 소속 매니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지난 18일 종결처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해당 매니저 발언이 괴롭힘인지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서울서부지청은 회사가 하니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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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05:4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