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용산 방패막이’ 여당으로 퇴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 난맥은 변한 게 없는데 불과 한 달 전 4대 요구를 내걸고 용산의 쇄신을 요구하던 것과는 딴판이다. 한 대표부터 야당 대표 때리기에 골몰하고, 당에서는 당원 게시판 글을 놓고 친윤·친한이 내홍만 벌인다. 궤변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어찌됐든 사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후 태세전환한 것이다. 쇄신도 민생도 모두 길을 잃었다. 한 대표의 변심과 여당의 권력 투쟁이 실망스럽다.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사법시스템을 망가트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며 이 대표 공격을 이어갔다. 이 대표 1심 재판 후 “반사이익에 기대지도 오버하지도 않겠다”던 다짐이 무색하다. 첩첩한 국가적 난제에 여야만이라도 정기국회에서 협치 혈로를 뚫기를 기대했지만, 이래서야 거야에 어떤 민생·입법 협조를 구할 수 있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세션 1에 참석해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G20 정상들께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호소한다”고 밝혔다.세션 1은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개도국)의 기아와 빈곤 해결을 목표로 제시하며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은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해선 개도국이 성장해야 한다면서...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20일 ‘103만엔의 벽’ 개선 등이 포함된 정부 경제 대책 수정안에 합의했다.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3당은 이날 국회 협의를 통해 103만엔의 벽 개선을 이번 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정부 경제 대책에 명기하기로 했다. 103만엔의 벽은 연 소득 103만엔(약 924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아사히신문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이시바 정권이 사실상의 ‘부분 연정’에서 처음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인 103만엔을 178만엔(약 1597만원)으로 올릴 것을 여당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여당과 국민민주당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세제 개편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면세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국민민주당이 주장해 온 휘발유 감세 검토도 경제 대책 수정안에 담겼고, 경제 대책의 기본적 판단에 관한 기술에는 국민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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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13:4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