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누군가 절 때리는 시늉만 해도 ‘얼핏 보면 진돗개’ 나비가 달려듭니다. 순둥이 주제에 말도 못하니, 안절부절못합니다. 나름 귀여워서 ‘아야, 아야’ 해가며 놀려대는데, 제가 가해자 역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누나 때리는 시늉에 제 손을 차마 물지는 못해서 앙앙 씹어 말리기 바쁘고, 무릎이 아파 혼자 토닥거리기만 해도 머리를 밀어 넣고, 병아리 소리를 냅니다. 나비는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손을 들어 뭔가를 때린다는 게 너무 무섭고 싫은 모양입니다. 편을 가르지 않아 기특합니다. ‘그날이 오며는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왔습니다. 한강물 대신 소설가 한강이 용솟음쳤습니다. 지난 10일,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속보 자막을 본 순간, ‘지금 뭘 본 거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자랑스러워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내 화면엔 소설 <소년이 온다> 표지가 오래 비쳤고, ‘저거 광주 이야기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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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20:2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