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 재개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관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엔 “성역 없이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지당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늑장 인사 등으로 위기를 겪은 공수처가 전열을 갖추고, 수사의 맥도 다시 잡은 것으로 보인다.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젊은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1년4개월이 지났다. 스무 살 청년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지만 지금껏 책임지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물살이 빠르고 흙탕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들어가야 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나 정권의 방해와 인력 부족 등으로 공수처 수사는 지...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9년부터 소속 법관 천거·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소속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이 추천하면 법관인사위원회가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내년 인사 때 법원 특성과 후보군을 면밀히 살펴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 예정”이라고도 했다.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 민주화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됐다. 그 전엔 대법원장이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장을 임명했다.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방법원장을 하는 게 엘리트 판사 코스였다. ...
자유게시판 > 전남 3 페이지
24-11-21 17:5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