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지병이 있던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22일 오전까지 주거지에서 70대 모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모친 B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유리병 등을 이용해 계속 폭행을 가했다. B씨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질식해 숨졌다.재판부는 “A씨는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연로한 모친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결과가 중하며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A씨가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다른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3년 만에 만난 장군이는 시골 동네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장님댁 골든리트리버 장군이가 앞서면 작은 개 똘똘이가 뒤따랐다. 장군이와 똘똘이를 만난 이웃 어르신들은 마치 아는 집 아이들을 대하듯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었고 개들도 눈을 가늘게 뜨며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3년 전 봄, 시골 개 의료봉사를 위해 청주 문의면 묘암리로 가는 국도는 떨어진 벚꽃으로 자동차 바퀴에 꽃물이 들 지경이었다. 홍매화가 붉은 마을 입구를 지나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나왔다. 중성화 수술을 위해 모인 개들 중 닮은꼴 여럿이 있었는데 이유를 묻자 이장님댁 똘똘이를 지목했다. 똘똘이는 이웃들의 원성으로 갇혀 지냈으나 수술 후 장군이와 동네 마실을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묘암리 이장님은 마을 고양이가 늘어나 중성화 수술을 원하셨다. 산골마을 고양이들은 이주가 어렵다. 마을 어르신들이 주는 먹이가 고양이 수에 비해 적어지면 야생화되어 야생조류를 사냥하고 다수 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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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13:3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