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0 섬진강 수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접수
- 22일부터 31일까지 구례읍사무소에서 접수
- 수재민 피해구제 가시화… “일상 복귀 위해 최선 다할 것”

전남 구례군이 2020년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22일부터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군은 환경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수해원인조사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고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892명으로 구례군의 수해피해 주민손실액 산정용역에 참여한 주민들이다. 군은 군비 5억9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9월부터 수해피해 주민손실액 산정용역을 추진해 주민들의 배·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 산정된 민간피해액은 약 1,097억 원이다.

신청 일정은 22일부터 31일까지로 주말에도 접수한다. 신청 접수는 구례읍사무소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신청인원이 많아 22일부터 28일까지는 피해지역별로 분산하여 접수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는 미 신청자에 대한 접수를 추진한다. 일자별 대상은 안내문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환경분쟁조정신청은 민간대책위 대표 3인 공동명의로 진행한다. 신청자들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개인별 피해액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서명날인하면 된다. 건축물 피해를 입은 사람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수임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수입인지대는 피해액의 0.1% 가량이며 개인별 우편을 통해 납부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수해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14일 군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책본부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환경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사전에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수해원인 용역조사 중간발표 결과에 댐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의 성격이 있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상당히 담고 있어 환경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이 피해배상을 통해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과 비대위 등은 7월 31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8월 2일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올해 4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한 개정안이 시행되며 수재민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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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 채택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16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 노성원 의원 외 6인의 공동발의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 근거로 ▲효율적·체계적인 섬진강 수자원 관리를 통한 수해피해 방지
▲하류지역 생태계 복원 및 일관된 환경정책 수립 등을 언급하고 있다.

구례군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접점지역에 위치하여 인접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이 상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구례 지역의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노성원 의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 연구 용역 실시 결과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이에 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을 끼고 있고 생태계의 보고이자 생명의 젖줄인 섬진강이 굽이 흐르는 구례군에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가 꼭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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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식약처 전문가 초빙 식품위생 교육으로 교육생들 큰 호응
- 지난 19일,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생 30명 대상 식품위생법규 및 표시기준 교육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재능기부로 진행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우리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창업 활성화와 소규모 창업 농업인 육성을 위해 7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가공전문 인력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체류형창업지원센터에서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부당한 표시 사례 등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한 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하문철 사무관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하 사무관은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식약처의 원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해 훈훈함을 안겨 주었다. 

농업기술센터 박근규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법령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가공창업을 기획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남은 회차도 교육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교육은 구례군 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한 제품생산 유형별 실습교육으로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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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구례군수, 폭염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관리 철저 지시
- 실과장 정책토론회의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지시
- 폭염도 자연재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주문

구례군이 여름철 본격적으로 시작 된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 등 대비에 나섰다.

김순호 군수는 19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해 철저한 준비 등 꼼꼼한 군정활동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중복을 전후해 기승을 부릴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하고 이어 변경 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찰과 사찰을 연계하는 코스 개발 검토, 환경분쟁조정신청 지원 등 빈틈없는 현안업무 수행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완벽한 대응태세를 위해 먼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281개소에 대해 약 10일 간 냉방기 점검 등 시설물 관리에 들어갔다. 또한 기존에 설치 된 그늘막 12개에 대해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설치 된 그늘막 외에 스마트 그늘막을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원격조종을 통해 운용함으로서 폭염에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외활동, 야외 농작업, 건설현장 등에 폭염시간대에는 작업을 자제하고 휴식을 권장토록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약자이신 분들이 염려된다”며, “폭염에 대해 철저한 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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