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 5분 자유발언…군청 홈피․소식지 게재 주문
하동군의회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은 1일 오전 10시 개회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동군이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의 대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하동군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은 328건 300억원 정도로 총예산의 10%에 이르고 있다”며 “공익상 또는 시책상 필요에 따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부 주민은 보조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라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뒤늦게 소문을 듣고 신청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는 보조사업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보조사업의 주민홍보 절차를 보면 소관부서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읍면에 전달하고, 읍면에서는 이장들에게 안내하며, 이장들이 마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체계로 돼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주민에게 속속들이 전달되지 않는 일이 간혹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달체계와는 별도로 매년 초 예산이 성립되면 군 전체 보조사업 현황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집집마다 배달되는 하동소식지에도 게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보조사업도 같은 방법으로 홍보하면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주민 밀착형 홍보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개인 소유의 토지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도로가 없어 농지나 산지를 전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농지법․산지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거나 자체적인 대책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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